세미나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관리자 | 2014. 11. 17
첨부파일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에서 주최하는 기획 세미나를 <다 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 인터넷 산업분야에 대한 국내의 제도적 규제로 인해 산업발전과 이용자 문화에 저해되는 요인들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점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인터넷산업 분야 규제 특성 등을 규제환경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후원으로 수행된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연구”의 결과발표회입니다. 여기서는 국내 인터넷 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최소 규제 원칙에서부터 세부적인 규제개선점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o 일 시 : 2014년 11월 19일(수), 오전 10시 ~ 12시
o 장 소 : 더 클래식500 아젤리아룸
o 주 최 : 한국언론학회
o 후 원 : 미래창조과학부 · 인터넷기업협회 · SSK ‘연결사회와 가치공유’ 연구단
o 세부 내용 : 발표 1 국내 인터넷 산업 대상 규제 법제 현황과 개선 방안
발표 2 국내 인터넷 산업 규제 사례와 개선 방안
발표 3 인터넷 산업에서의 공정이용 제도 확립 방안
발표 4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