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9월 14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다  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다  음>

 

 

1. 기획의도

-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지형과 이 과정에서 기존 미디어 영역에만 부과하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이 축소되어 공익적 영역을 지원하는 기금의 운용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음.

- 방송의 경우 허가 및 승인 사업자들에게만 국한하여 기금납부를 적용했고, 통신의 경우 주파수 경매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점이 있음.

- 즉,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채, 과거 기준의 제도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임.

- 이에 한국언론학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실에서 국가의 미디어 관련 기금 제도 개선을 논의 대상으로 하여, ‘해외 사례 검토 및 국내 기금 현황, 그리고 기금제도 개선 방향 제언’ 등을 다루고자 함.

 

2. 세미나 개요

- 일시 : 2017. 9. 14.(목) 14:00 ~ 16: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한국언론학회, 국회의원 박대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경진(국민의당),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3. 행사 세부 진행 계획

[14:00] 개회

 

[14:05] 인사말: 문철수 (한국언론학회 회장/한신대학교 교수)

 

[14:05 ~ 14:30] 축사

 

사회: 김동규 (건국대학교 교수)

 

[14:30 ~ 15:10] 발제

주제 - 방송과 포털의 상생을 위한 기금부과의 가능성과 문제점

발표: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

 

[15:10 ~ 15:20] 휴식

 

[15:20 ~ 16: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한국 IT법학연구소 부소장)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장)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최현숙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장)

한규섭 (서울대학교 교수)

 

[16:30] 폐회

 

4. 문의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02-762-6833/office@com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