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공지] 한국언론학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관리자 | 202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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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 김영식과 공동주최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 기획 의도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공적 미디어 영역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상업적 경쟁을 목표하지 않는 콘텐츠는 수익성 기반이 무너져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기금은 보편적 콘텐츠(재난/재해, 장애인, 이벤트/스포츠 등), 공익적 콘텐츠(교양, 사극, 교육 등), 지역 콘텐츠(지역방송, 지역언론 등), 청취 콘텐츠(라디오, 공동체라디오 등) 등의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언론학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세미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과거 20대 국회에서 논의하고 발의했던 기금확대 방안에서부터(기금 부과 대상/기준 등), 기금 운용 기준(위원회 운용 등) 및 기금 활용 방안(용처 개선 등) 합리화를 위한 논의를 총체적으로 시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기금 납부대상 검토 및 확대/조정 방안 제안, 납부기준 분석 및 개선 방향, 사용용처 문제점 및 수정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 운용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기금 운용 위원회의 특성, 설립/구성, 역할 등”도 위원회 운용 주무부처 논의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 분야의 공공성·공익성 확대에 기여하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세미나 개요
· 일시: 2021년 9월 24일(금) 14:3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 방식: 온라인 중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세미나 참여자와 취재진만 현장 입장 가능으로 제한 예정입니다. 실시간 중계 주소는 당일 오전 공지)
· 주최: 한국언론학회,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 김영식
□ 세부 일정
시간 |
내용 |
14:30-14:40 |
[개회사] 양승찬(한국언론학회 회장) |
14:40-15:00 |
[인사말] 한준호(국회의원), 김영식(국회의원) [축사] 박성제(한국방송협회장) |
15:00-15:30 |
[발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 최우정(계명대) |
15:30-16:20 |
[사회] 김경희(한림대, 차기 한국언론학회 회장) [종합토론] · 김광재(한양사이버대) · 이성민(한국방송통신대) · 이종관(법무법인 세종) · 김유정(MBC) · 이성훈(방송통신위원회) · 양용렬(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6:20-16:30 |
질의응답 |
16:30 |
폐회 |
□ 문의
· 한국언론학회 홍원식 총무이사 (wraisong@hotmail.com)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02-762-6833, office@com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