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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변경] 한국언론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관리자 | 2022. 02. 11

※ 본 세미나의 진행 시간이 변경되어 공지합니다. (시작시각: 14시 → 14시 30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2월 17일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음 -

 

■ 기획 의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촉발된 시청각미디어 기술과 시장의 변화는 2000년에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근거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방송규제체계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법체계가 유지되면서 경쟁하는 서비스 간 규제의 형평성이 저하되고 있으며과도한 사전규제는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또한 방송규제의 기본원리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국경 내 시장과 서비스에 국한된 관할권은, 국내 시장과 시청자에게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는 해외 서비스로 인해 촉발된 새로운 이슈에 실효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언론학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시대 시청각미디어 환경과 규제체계 간의 괴리를 극복하는 새로운 규제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숙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필요하고 시대착오적인 낡은 방송규제를 개선하고레거시 방송과 신규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간 규제의 형평성과 비례성을 제고하며다양한 측면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적사회문화적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 개요

주제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일시: 2022년 2월 17일 () 14:30 - 16:50

장소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 (서울 목동) & 온라인 중계 (실시간 중계 주소는 당일 오전 공지)

주최한국언론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원방송통신위원회

※ 현장 참여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49명 이내

 

■ 일정

시 간

내 용

14:30 - 14:35

[개회사]

- 김경희(한국언론학회 회장한림대학교 교수)

14:35 -  14:40

[축사]

- 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회]

- 문철수(한신대학교 교수)

14:40 - 15:15

[발제] 방송을 넘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로의 전환

황준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15 - 15:30

휴 식

15:30 - 16:40

[종합토론]

- 하주용(인하대학교 교수)

- 임정수(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권창범(법무법인 인 변호사)

- 김동원(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

- 조성동(한국방송협회 정책연구위원)

- 이상경(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장)

- 노동환(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16:40 - 16:50

[질의 응답]

16:50

폐회

 

※ 자료집은 세미나 당일부터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세미나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언론학회 김정현 총무이사 (010-3191-4160, sowoonsr@korea.ac.kr)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02-762-6833, office@com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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