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한국언론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 미디어 공공성 제고 및 공정경쟁 확보를 통한 이용자보호 정책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관리자 | 2022.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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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언론학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2월 25일 <방송통신 미디어 공공성 제고 및 공정경쟁 확보를 통한 이용자보호 정책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기획 의도
방송통신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고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이용자에게 미치는 혜택과 부작용이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C-P-N-D의 모든 측면에서 선택권, 다양성, 편의성이 증대되면서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불공정한 이용약관, 과도한 요금인상, 서비스 품질 불안정성, 유해물 증가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제도와 정책방안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분산된 정부 거버넌스와 법체계로 인해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신속하게 도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국내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해외 사업자 서비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법제도의 도입과 현실 적용 간 괴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언론학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과 시장구조 하에서 서비스의 공익성·공공성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규칙에 근거한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활성화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방안들이 풍부하게 제안되고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 개요
- 주제: 방송통신 미디어 공공성 제고 및 공정경쟁 확보를 통한 이용자보호 정책방안
- 일시: 2022년 2월 25일 (금) 14:00 - 16:20
- 장소: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 (서울 목동) & 온라인 중계 (실시간 중계 주소는 당일 오전 공지)
- 주최: 한국언론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후원: 방송통신위원회
※ 현장 참여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49명 이내) ※
■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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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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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05 |
[개회사] - 김경희(한국언론학회 회장, 한림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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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14:10 |
[축사] - 김창룡(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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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강형철(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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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14:35 |
[발표 1] 미디어 공공성 논의 따라잡기: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 - 홍원식(동덕여자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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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 15:00 |
[발표 2]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제언 - 이종관(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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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1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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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16:10 |
[종합토론] - 김광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김동준(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배진아(공주대학교 교수) - 천혜선(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홍대식(서강대학교 교수) - 황준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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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 16:20 |
[질의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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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폐회 |
※ 자료집은 세미나 당일부터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세미나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문의
- 한국언론학회 김정현 총무이사 (010-3191-4160, sowoonsr@korea.ac.kr)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02-762-6833, office@com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