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2015 봄철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의 대체수단 연구’ 발제자 공모
2015. 04. 17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2015년 5월 15일(금) 포항공과대학교에서 개최하는 봄철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의 대체수단 연구’ 세미나의 발제자를 <다 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한국언론학회 2015 봄철 정기학술대회 -
KT후원세션 :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의 대체 수단 연구”
□ 기획의도
합산규제 논의는 최근 2~3년 내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첨예한 논의였음.
이는 합산규제가 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려와 반시장 규제 우려가 있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어서 방송의 다양성 추구라는 목적(명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규제 수단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임. 3.3일 국회를 통과한 합산규제 법안은 첨예한 입장차를 반영하듯 3년 일몰이라는 조건을 담고 있음. 3년 후에도 시장점유율 규제가 필요한 규제인지, 방송 다양성 추구를 위한 적절한 규제 수단인지 명확한 판단이 없다면 불필요한 규제 실효성 논란은 재연될 것임.
□ 연구주제
○ 주제1 : 유료방송시장 시장점유율 규제 태동(발생원인, 목적 등) 검토
- SO 점유율 규제는 지역방송 다양성 보존 측면에서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SO에 대한 소유규제에서 출발.
소유규제가 왜 현재 시장점유율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SO의 소유규제 변천 과정 등 분석 필요
- IPTV 시장점유율 규제는 당초 크림스키밍 방지 목적으로 권역별 시장점유율 규제로 출발
- 현재 SO의 권역제한 규제 폐지(’14.2월 시행령개정), IPTV법의 권역별 규제 폐지(합산규제 수정안 국회
’15.3.3일 통과) 등으로 본래의 목적 취지가 사라져 버리고 시장점유율 규제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제로 오인
될 우려가 있어 최초 도입 취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주제2 : 방송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규제 수단 분석
- 방송의 다양성이 무엇인지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채널 다양성, 플랫폼 다양성)
- 방송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다양한 방송 규제(진입규제, 소유제한, 편성규제, 시장점유율 규제, 시청점유율 규
제, 사후 행위규제/금지행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규제 중 첩여부, 규제 효과/역효과 등)
- 각각의 방송규제가 방송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적절한 규제 수단인지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규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함
*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미래부/방통위/문광부, ’13.12)에서 정부는 유료방송시장점유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규제의 실효성 검토를 통해 중장기(~’17년말) 폐지/사후규제 전환을 계획
○ 주제3 : 시장점유율 규제 대체 수단 연구
- 시장점유율 규제의 태동, 규제목적 및 규제 효과 분석과 다양한 방송규제와의 관계 분석을 통해 시장점유율
규제의 문제점(반소비자, 반시장, 반산업, 전세계 유일한 갈라파고스 규제 등)을 보완하고 당초 규제 목적인
방송의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명확한 대체 수단 제시가 필요함
- 타당한 대체수단이 결정되었다면 이해관계가 첨예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어떻게 폐지해 나갈 것인지 이해관계
자 설득, 사회적 합의 등 타임스케쥴 제시도 필요
□ 공모기간 및 방법
- 발표 제안서 접수 마감 : 2015년 4월 29일 (수) 12:00
- 발표 제안서 형식 : A4지 1~2매 이내
- 제출 방법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02-762-6833, office@comm.or.kr)
또는 본 게시물 하단
- 발표자 선정 공고 : 2015년 5월 1일 (금) 18:00
* 선정되신 발표자께서는 완성된 논문을 2015년 5월 8일 (금) 17시까지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세미나 후원 : KT
- 발표 일정 : 2015년 5월 15일 (금) 포항공과대학교 봄철정기학술대회장
- 발표된 논문에 대해 소정의 발표비가 지급됩니다.
- 공모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한국언론학회 사무국(02-762-683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