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 언론법제윤리연구회에서 <인터넷표현에 대한 제20대 국회 의원입법 평가 세미나: 헌법합치성과 입법전문주의를 중심으로>를 개최합니다. 이에 <다  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기획의도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23,381건(2019년 12월3일 현재)의 의원입법이 발의되었다. 특히, 한국사회가 초디지털 사회로 발전하면서, 허위조작정보 또는 혐오표현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여론형성과정에서 나타나면서 인터넷표현을 규제하는 다양한 의원입법이 발의되었다.

  법률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연결고리로서 국가제도의 핵심적 근간이기에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권리이다. 의원입법의은 발의 수 못지않게 그 내용과 발의과정이 중요하며,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특히, 표현의 영역과 같이 헌법적 기본권에 관한 의원입법의 경우는 입법안 발의 자체가 표현의 위축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등 우려점이 커서 헌법 합치성과 입법 영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표현영역에 의원입법을 헌법합치성과 입법전문성 관점에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학문적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전문성 있는 입법문화형성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결과에는 제20대국회에서 발의된(개원-2019년 2월28일까지) 인터넷표현규제에 대한 의원입법을 대상으로, △ 의원입법 검토의견서 내용분석, △ 7인의 언론학·법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개별 입법안 심층 평가분석, △ 입법안 발의자 네트워크 분석, △ 입법과정에 대한 전문가집단 인식조사 등이 발표된다.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DCRC)가 한국연구재단의 SSK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날 세미나에서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발간되고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인터넷표현영역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법발의가 헌법의 가치와 입법전문성에 부합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 개요

- 일자 : 2019년 12월 17일 (화) 14:30~17: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 한국언론학회 언론법제윤리연구회,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 세부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