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간

세부내용

15:00 - 15:10

[행사 시작 및 소개]

[사회]

- 조연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15:10 - 16:00

<1인 미디어 시대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를 소개합니다>

- 임상혁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16:00 - 16:30

[질의 응답]

- 한국언론학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1. 교수자들은 실시간 강의 공간이 오프라인의 강의실을 온라인으로 옮겨 온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공간에서 실제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이나 초상은 사적 영역이라고 봅니다. 온라인 강의 공간에서 학생들의 초상권은 어디까지 보호되는 것일까요?

2. 수업시간 동안 공개된 초상을 캡처하거나 녹화했다가 학생들이 커뮤니티에 올려 얼굴 품평을 하거나 초상 본인이 누구인지 신상털기식의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실시간 온라인 강의 중 교수가 통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습니다. 수강을 하고 있던 학생이 그 내용을 커뮤니티에 공개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 등 법적 쟁점에 대한 변호사님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4. 강의자료를 PPT로 만들 때 출판된 책의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적고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침해인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강의자료도 논문을 작성하듯이 재구성을 해야 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5.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원 저작물의 권리 침해인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URL을 남겨서 강의자가 직접 연결해서 보도록 해야 하는 것일까요?

6. 온라인에서 ‘실시간 강의’와 ‘녹화 강의’가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저작물을 활용할 때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 온라인 강의는 원칙적으로 교수와 학생들 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저작권 문제가 교육용에 해당하여 어느 정도 활용이 자유로워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