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전문성에 의거하여 참여 심사위원을 추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의 추천으로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채영길 교수(한국외국어대)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다음과 같이 전달해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사안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공론장에서의 논의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검찰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수사에 관한 입장>

 

감사원은 지난 8월, 2020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실시된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 재승인 합숙심사에 참여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및 당시 민간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점수 수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후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일부 심사위원이 주도해 TV조선 심사 점수를 고의적으로 수정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자료를 이첩했다. 검찰은 이를 특수 및 공안 사건을 전담하는 북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하고, 9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민간 심사위원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민간 심사위원들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들이 심사평가 점수 변경을 통해 TV조선에 대한 재승인을 막고자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심사위원 3명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2.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들이 위 심사위원 3명을 불러 TV조선 평가점수를 수정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3. 검찰은 위 심사위원 3명이 이런 연유로 일부 심사항목 점수를 수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정 및 수정은 심사위원 개인의 고유권한이자 통상의 과정이다.

 

4.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자격조건 기준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선임돼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점수 변경과정까지 온전히 기록하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침에 따라 점수 수정시 기존 점수에 가로 두 줄을 긋고 다시 채점한 점수를 기재하였다.

 

5. 그럼에도 심사위원들이 마치 불법적 행위를 공모한 것처럼 전혀 없는 허위사실을 만들어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이는 검찰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감사원법에 따라 외부 인사에게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감사원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심사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전제로 민간인 심사위원을 상대로 무차별 조사를 벌인 행태 역시 강력 규탄한다.

 

2022년 9월 26일

학계 추천 민간 심사위원 정미정, 채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