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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주제: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방안 및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콘텐츠 무결성을 위한 정책 방안

 

□ 기획 의도

  전 세계 미디어 시장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외에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공유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겨나며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 등의 문제도 함께 양산되고 있습니다. 

  주류 미디어였던 텔레비전 시청자 및 시청 시간은 하락 추세를 보이는데 반해 온라인상에 머무는 이용자 및 이용 시간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온라인 미디어는 사람들의 일상과 인식 그리고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온라인 서비스의 투명성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OTT 이용량과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레거시 콘텐츠 사업자들은 광고 침체 및 제작비 상승에 더해 광고·편성·심의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는 국내 미디어 산업 생태계 복원 방안 시리즈를 공동으로 기획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콘텐츠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차 세미나에서는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콘텐츠 제작 및 방송 과정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민간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2차 세미나에서는 시청각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 규제 동향을 분석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1차 세미나 개요

-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14:00~18:00

- 장소: 인사동 관훈클럽 정신영기금 2층 The Club

- 주최: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 후원: 방송통신위원회

 

□ 1차 세미나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4:00~14:10	[진행] 이승현 교수(한국미디어정책학회 총무이사, 동서울대학교)
	[개회사] 하주용 교수(한국미디어정책학회장, 인하대학교)
	[축사] 김태규 위원장권한대행(방송통신위원회)
	[환영사] 최용준 교수(한국방송학회장, 전북대학교)
14:10~15:40	[1주제] 방송콘텐츠시장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전통미디어 규제 개선 관점에서
	[사회] 도준호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발제1] 이종관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토론] - 강신규 책임연구위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권희수 과장(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노창희 소장(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 박세진 교수(한양대학교) - 최진응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15:40~16:00	Break Time
16:00~17:30	[2주제] 온라인 콘텐츠 무결성을 위한 민간 협동 정책 방안: 방송콘텐츠 온라인 유통 관점에서
	[사회] 최용준 교수(전북대학교)
	[발제2] 권헌영 교수(고려대학교)
	[토론] - 윤호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이병준 교수(고려대학교) - 전혜선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 - 하주용 교수(인하대학교) - 허승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17:30~17:40	질의응답 및 폐회

 

□ 2차 세미나 개요

- 일시: 2024년 11월 30일(토) 16:00~17:30

- 장소: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 주최: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 후원: 방송통신위원회

 

□ 2차 세미나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6:10~17:30	[3주제] 시청각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편: 해외의 플랫폼 규제 동향
	[사회] 박천일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발제3] 김용희 전문위원(오픈루트)
	[라운드테이블] - 강신규 책임연구위원(한국방송진흥공사) - 김활빈 교수(강원대학교) - 윤소라 연구교수(한양대학교) - 이미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 이승현 교수(동서울대학교) - 임철민 교수(전북대학교) - 조성동 교수(인하대학교) -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최숭민 팀장(언론중재위원회) - 황성연 박사(닐슨미디어리서치)
17:30~17:40	질의응답 및 폐회

 

□ 문의

-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총무이사 이승현(동서울대학교, content@du.ac.kr)

- 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 노창희(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nch0209@naver.com)

-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윤호영(이화여자대학교, hoyoungyoon@ewha.ac.kr)

-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사무국(office@ksmps.or.kr)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02-3219-5725~6, kabs@kabs.or.kr)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02-762-6833, office@com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