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오는 5월 17일(토)~18일(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되는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 <통합미디어법 제정 논의와 유료방송의 미래: 규제 형평성과 시장획정의 재구성> 기획세션 발제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 개요

- 일자: 2025년 5월 17일(토) ~ 18일(일)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 대주제: 회복(恢復): 갈등의 시대, 언론(학)의 역할

 

□ 세션 주제: 통합미디어법 제정 논의와 유료방송의 미래: 규제 형평성과 시장획정의 재구성

 

□ 기획 의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 등)은 OTT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가입자 정체, 수익성 하락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은 콘텐츠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 미디어 산업 내 주요 거래구조의 중심축을 담당해온 만큼, 이러한 변화는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방송통신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존 법·제도가 변화된 서비스 형태와 기술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적인 규제가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통합미디어법 제정 논의는 단순한 법제 통합을 넘어 디지털 전환 이후의 미디어 산업 구조, 규제 체계, 공정경쟁 질서, 그리고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료방송과 OTT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아우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통합미디어법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쟁점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장획정 원칙과 사업자 분류 체계의 방향성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유료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성을 함께 고려하면서도, 디지털 기술의 진보와 콘텐츠 유통 환경의 다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해보는 열린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세부 주제(안)

- 통합미디어법 제정 방향과 시장획정 원칙 재설계 방안

- 유료방송과 OTT 간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 유료방송 규제 체계의 유연화 방안 및 사전규제 개선 논의

- 기타 주제 및 기획취지에 부합하는 세부주제

 

□ 공모 일정

- 4월 18일(금) 17:00: 연구계획서(신청서) 제출 마감

- 4월 21일(월): 발제자 선정 결과 발표

- 4월 25일(금): 발표 요약본 제출 마감

- 5월 2일(금): 발표 완성본 제출 마감

 

□ 제출 방법

- 위 공모 주제에 대한 2~3쪽 분량의 연구계획서(첨부파일 활용)를 작성하여 학회 이메일(office@comm.or.kr)로 제출

  ※ 이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명은 “2025봄철정기학술대회_통합미디어법기획세션_성명”으로 통일

 

□ 문의

-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이장근(jgleolee@hallym.ac.kr)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02-762-6833, office@comm.or.kr)​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김동환 박대혁 박성순 박인영 오세욱

유수정 이장근 이창준 최지향 표시영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지 성 욱

한국언론학회 회장 배 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