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오는 10월 18일(토)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개최되는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KBS 특별세션 <공공성 재건을 위한 수신료 제도의 개선 방향>의 발제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개요

 - 일자: 2025년 10월 18일(토)

 - 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대주제: 과잉과 편향의 시대, 기술 혁신 속에서 다시 묻는 미디어의 책임과 신뢰

 

□ 세션 주제: 공공성 재건을 위한 수신료 제도의 개선 방향

 

□ 기획 의도

  공영방송의 핵심 재원인 수신료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와 사회적 책무 수행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KBS는 재원의 위기이자 공영방송 존립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시행령이 아닌 방송법에 전기요금 고지에 결합해서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수신료를 안정적으로 징수할 토대를 마련하면서 위기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통합징수에서 분리징수’, ‘분리징수에서 통합징수’ 등으로의 징수 방식의 변화는 TV 수신료 징수제도의 제도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분리 징수 과정에서는 TV 보유 여부에 따른 부과 방식의 타당성과 납부 거부 사례 등 수신료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불거져, 수신료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이용 방식이 디지털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TV 수상기 보유에 기반한 현재의 수신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디어 환경이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수신료 납부의 공정성 확보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징수 방식의 재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미디어 전략, 공익 콘텐츠 경쟁력 강화도 병행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과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이번 KBS 특별세션은 <공공성 재건을 위한 수신료 제도의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수신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세부 주제(안)

- 2023년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의 교훈과 수신료 제도의 취약성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징수 모델(예, 가구당 분담금 모델 등)

- 수신료 제도의 개혁과 공영방송의 미래 전략

- 기타 공영방송 재원 관련 논의

 

□ 공모 일정

- 9월 12일(금) 17:00: 연구계획서(신청서) 제출 마감

- 9월 16일(화): 발제자 선정 결과 발표

- 9월 26일(금): 발표 요약본 제출 마감

- 10월 2일(목): 발표 완성본 제출 마감

 

□ 제출 방법

- 위 공모 주제에 대한 2~3쪽 분량의 연구계획서(첨부파일 활용)를 작성하여 학회 이메일(office@comm.or.kr)로 제출

  ※ 이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명은 “2025가을철정기학술대회_KBS_성명”으로 통일

 

□ 문의

-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유수정(ohsoojung02@hanmail.net)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02-762-6833, office@comm.or.kr)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강금량, 박대혁, 박영흠, 유수정, 윤호영

이창준, 이하나, 진보래, 천혜선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홍주현

한국언론학회 회장 배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