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오는 11월 27일(목)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쟁점과 파급 효과>를 주제로 52대 첫 번째 현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토론회 주제: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쟁점과 파급 효과

□ 기획 의도

지난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학계, 언론계 및 시민사회의 큰 주목을 받는 가운데, 해당 법안의 쟁점과 파급 효과를 학술적으로 진단하고 논의할 공론의 장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허위정보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안은 혐오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한편, EU 디지털서비스법을 모델로 한 다양한 플랫폼 규제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싸고 법적 측면, 저널리즘과 민주주의 측면,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측면 등에서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허위정보 및 불법정보의 정의가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우려되며, 징벌적 손해 배상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의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나, 동시에 1인 미디어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한국언론학회는 저널리즘, 헌법 및 언론법, 미디어 기술과 플랫폼 규제 , 미디어 정책 등 다양한 학술적 관점에서 해당 법안의 쟁점과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세미나 개요

- 일시: 2025년 11월 27일(목) 14:00~17:00

- 장소: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2층 가온강의실

- 주최: 한국언론학회 사회책무특별위원회

 

□ 세부 프로그램

시간	세부 내용
	[진행] 최지향(이화여대,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14:00~14:05	[개회] 정성은(성균관대, 한국언론학회 회장)
14:05~15:10	[사회] 정은령(세명대,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발표1] 김민정(한국외국어대 교수) <허위(조작) 정보 규제와 언론·출판의 자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함의>
	[발표2] 채정화(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연구원) <플랫폼 규제와 디지털 생태계: EU DSA와의 비교 및 개선 방향>
15:10~15:20	Break
15:20~17:00	[종합토론] 김현경(서울과기대 교수) 박영흠(성신여대 교수) 이준형(언론노조 전문위원) 이희영(변호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정철운(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최진응(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원식(동덕여대 교수)
17:00	폐회

 

-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최지향(choi20@ewha.ac.kr)​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02-762-6833, office@com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