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오는 5월 8일(금)~9일(토)에 진행되는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한국방송협회 특별 세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발제자를 공모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 개요 

- 일자 : 2026년 5월 8일(금) ~ 9일(토)

-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 대주제 : 보다 이론적인, 보다 실천적인 언론학

 

□ 세션 주제: “방송 내용규제 체계의 재설계 방향 모색: 공정성 심의 폐지를 넘어”

 

□ 기획의도

 현행 행정심의 체계는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설계된 이래 큰 틀에서 그 골격이 유지되어 왔으나, 미디어 환경은 이미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OTT와 디지털 플랫폼이 콘텐츠 소비의 주요 경로로 부상했고, 시청자는 더 이상 전송 방식이나 사업자 유형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비대칭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불균형은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동일한 영상콘텐츠가 유통 경로에 따라 전혀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 불합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성 심의는 보도영역에서 정치적 판단 논란과 과잉규제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도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공정성 심의규정의 삭제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성 심의의 폐지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에 맞게 규제의 원칙과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실효성 있는 체계전환이 가능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면서도 이용자 보호와 방송의 공적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본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공정성 심의 폐지라는 당면 쟁점을 넘어 방송 내용규제 체계 전반의 재설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학계·산업계·정책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변화된 미디어 질서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심의 체계의 새로운 좌표를 탐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공모 주제

-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조응하는 방송 내용규제 체계의 재설계 방향 모색

 

□ 공모 일정

- 3월 31일(화) : 논문 연구계획서 신청 마감

- 4월 6일(월) : 발제자 선정 결과 발표

- 4월 10일(금) : 발표 논문 요약본 제출 마감

- 4월 22일(수) : 발표 자료 완성본 제출 마감

 

□ 제출 방법

- 위 공모 주제에 대한 1~2쪽 분량의 연구계획서(첨부 참조)를 작성해 학회 이메일(office@comm.or.kr)로 제출

- 이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명은 ‘2026봄철정기학술대회_방송협회_세션_성명’으로 통일

- 공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직위원회가 적합성 및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발제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문의

-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권예지 (KOBACO, yeji@kobaco.co.kr)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02-762-6833, office@comm.or.kr)

 

 

한국언론학회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회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장 김 유 정​​

한국언론학회 회장 정 성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