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한국언론법학회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세미나
관리자 | 2011. 09. 08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세미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의 개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다 음>
한국언론법학회 학술세미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주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후원: 구글코리아
일시: 2011년 9월 20일(화) 12:30 ~ 18:40
장소: 헌법재판소 대강당
** 행사순서 **
12:30-13:00 등록
개회식 사회: 지성우 기획이사
13:00-13:05 개회선언
13:05-13:10 개회사 정재황 회장
13:10-13:20 축사 Ross LaJeunesse(Head of Public Policy and Government Affairs, Asia Pacific Google Inc.)
13:20-16:20 제1부
사회:김종철 연구이사
13:20-14:20 인터넷실명제의 의의와 한계
발제 :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전원)
지정토론 :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전원)
14:20-15:20 인격과 명예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모욕죄와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발제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전원)
지정토론: 전원열 변호사(김&장)
15:20-16:20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최근의 소위 셧다운제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발제 : 박종현 교수(국민대 법학과)
지정토론 : 조연하 박사(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16:20-16:40 휴식
16:40-18:40 제2부
사회: 이재진 연구이사
16:40-17:40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발제 :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지정토론 :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17:40-18:40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에 대한 ISP의 책임범위 및 한계
발제 : 권헌영 교수(광운대 법학과)
지정토론 : 김유향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18:4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