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주최하는 제1회 “언론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다  음>

 

 

 

한국언론법학회: 제1회 언론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일시: 2011년 11월 5일(토) 10:00 ~ 17:00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 행사개요 **

 

1. 행사 목적
-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고 기초적인 기본권인데 언론현장에서 법적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는 분쟁들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그 대응을 위한 전문 법률가의 양성은 부족한 현실임. 더구나 언론법적 분쟁사안들은 나날이 전문화되어 가고 있기도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법 분쟁사건의 해결에 기여하는 전문 법률가의 양성 및 배출과 언론법의 현실성 있는 대응능력을 배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그 노력의 일환으로 언론법 모의재판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장차 언론법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진로를 희망하는 예비법조인의 발굴과 그들에 대한 지원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함.

 

2. 그 동안의 진행 과정
 그 동안 다음과 같이 신청, 예심 등의 과정이 진행되었음.

o 참가신청 기간 : 2011.9.9 - 2011.9.19. 팀당 주로 로스쿨생 3내지 4인으로 구성하여 신청. 모두 61개팀이 신청하여 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음.

o 예심절차 시작 : 2011.9.19.에 참가신청자에 대한 모의재판 문제 제시 및 규칙 공고가 있었음.

o 모의재판 설명회 개최 : 2011. 9. 20. 언론법 모의재판 경연 설명회를 개최하여 열띤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음.

o 서면제출 마감 : 예심 서면(문제에 대한 서면) 제출 기한인 2011.10.10.까지 모두 46개팀이 서면을 제출하였음.

o 예심결과와 공고 : 엄정한 예선 서면심사 결과 12팀이 본선진출팀으로 선정되었고, 본선진출팀 선정결과를 2011.10.17.에 공고하였음.

 

 3. 본선과정

o 방식 :

 △ 오전 본선의 예선 : 3인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3개의 재판부에서 각 4팀끼리 경합하도록 하는데 심사위원(재판관)의 질문에 답하는 등 변론방식 등으로 진행함. 3개 재판부가 3곳의 소법정에서 동시에 진행함. 10시 - 12시 30분간 진행될 예정임. 각 재판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1팀씩, 모두 3개팀을 오후 결선에 진출시킴.

 △ 오후 본선 최종결선 : 3개팀을 대상으로 9인의 전원재판부에서 예선과 같은 방식으로 최종결선을 대법정에서 실시함.
  최우수 1팀, 우수 2팀을 선정하게 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