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황용석)는 오는 2018년 2월 5일(월)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입법선정주의와 인터넷생태계의 위축>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에 <다  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기획의도

인터넷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의 창출은 물론, 이를 매개로 한 이용자 참여문화 역시 확장되고 있습니다. 범 세계적으로 미디어 생태계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정치사회문화시스템이 재구조화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사회는 입법을 통한 제도적 규제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점은 국회에서 발의되는 관련 입법안들이 입법제도 및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전문성 없이 마련된 법안이 많다는 점입니다. 헌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적 숙의과정 없이 경쟁적으로 양산되는 인터넷 관련 법안들은 미디어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에 다양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 입법화 과정이 갖는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나온 입법안들이 헌법취지에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최근 인터넷 규제와 관련된 일련의 입법작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부와 업계, 이용자 모두에게 유익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세미나 개요

- 주제: 입법선정주의와 인터넷생태계의 위축

- 일시: 2017년 2월 5일 월요일 14:30~17:0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후원: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SSK 초연결 지능사회에서의 소통, 관여 및 신뢰사업단

3. 행사 세부 일정

[14:30 ~ 14:40] 개회

- 진행: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이사)

- 개회사: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

[14:40 ~ 15:40] 제1부 – 입법선정주의와 인터넷생태계의 위축

- 사회: 이영음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

- 발표 1: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책무성 전략 ㅡ 최근 인터넷 관련 법안분석을 중심으로” 송시강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발표 2: “인터넷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시장의 위축효과”

-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15:40 ~ 15:50] 휴식

[15:50 ~ 17:00] 제2부 – 종합토론 (가나다순)

-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 류민호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00] 폐회

4. 기타

- 세미나 후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문의: - 문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연구이사 윤혜선(010-9924-2702, mhsyoon@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