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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지사항

[안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의 불법·유해콘텐츠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관리자 | 2019. 12. 16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개인방송의 불법·유해콘텐츠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다  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다  음>

 

‘인터넷개인방송의 불법·유해콘텐츠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개최 목적

 

 ○ 음란·선정, 혐오, 사행성 콘텐츠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 요구 및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인터넷 개인방송의 규제원칙과 범위, 규제방식 등 법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토론회 개요

 

 ○ 주 제 :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일 시 : 2019년 12월 23일(월) 16:00

 ○ 장 소 : 방송회관 3층 회의장

 

□ 세부 진행계획  

순서

성명 및 소속

인사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경중 사무총장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전 한국언론학회장)

발제

이영희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박아란 (한국언0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이시문 (한국엠씨엔협회 사무국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종합토론 

※ 발제자 및 토론자 성명은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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