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협회· 국회의원 한준호 의원실에서 <변화한 미디어 시장에 맞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한국방송협회·국회의원 한준호 의원실,

<변화한 미디어 시장에 맞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 기획의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비해 방송 정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의 조성 및 운용이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4조)에 의거, 주파수 할당 대가와 방송사업자 등 분담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사업, 지역 및 중소 지상파방송사 공익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 1항, 2항)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조성의 주체인 과기부와 방통위 산하 사업이 아닌 곳(아리랑TV, 국악방송 등)에 대규모 방발기금이 사용되고 있어, 방통위 국정감사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해 수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발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방발기금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글로벌미디어 기업의 공세 속에서 방송의 발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 토론회에서는 미디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방발기금의 적절한 용처 및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효과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세미나 개요

- 일시 : 2020년 9월 23일(수) 14:30-16:30

- 주최 : 한국방송협회, 국회의원 한준호 의원실

- 진행방식 : 웹 세미나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 발제, 토론자 등 필수 참석자(일부 취재진 포함)외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생중계 주소 : 한국방송협회 유튜브 세미나 채널(https://bit.ly/33FdKHq)에서 스트리밍 방송 시청. 스트리밍 주소 생성시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http://www.kba.or.kr/)에 안내 예정이며 발제집도 방송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부 일정

□ 문의 :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임보배(02-3219-5589, imbobae@kb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