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배경 및 연구 의의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 간 균형을 도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법 시행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언론중재 제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 소비의 확산, 소셜 미디어와 1인 미디어의 부상,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동 기사 작성 및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등은 언론중재법 적용의 대상과 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강화 요구 등은 기존 언론중재법이 대응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기획을 통해 지난 20년간의 언론중재법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피해구제 시스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법제의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AI·딥페이크 기술의 확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역할 강화, 온라인 뉴스 유통의 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아가, 이번 연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활성화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 언론중재법의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디어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 주요 논의 방향 및 연구 주제

 본 기획에서는 언론중재법의 시행 2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수단 및 절차의 운용 성과와 향후 과제

- 언론중재법 적용 및 해석 관련 법원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위한 언론중재법과 저널리즘의 조화

- 새로운 20년을 위한 언론중재법 발전 방향:

   · 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의 부상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의 확대 가능성

   · AI·딥페이크 시대의 언론중재법상의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