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미디어와 인격권> 제12권 제3호 논문을 공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언론중재위원회는 연3회 발간하는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12권 제2호(2026년 8월 발간)에 수록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기획논문 120만원, 연구논문 50만원)를 지급합니다.

 

■ 기획논문 공모

가. 개요

-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개요와 방법론, 연구내용 등을 담은 기획논문 제안서를 오는 2026년 9월 21일(월) 오전11시까지 메일(journal@pac.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논문 제안서가 채택된 분에게는 개별 연락을 드리며, 기획논문 최종원고 접수 마감일은 2026년 10월 26일(월) 오전11시까지 입니다.

- 기획논문 제안서 양식은 위원회 온라인 논문 투고 사이트(https://pac.jams.or.kr) 공지사항 및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학술지 코너(https://www.pac.or.kr/kor/pages/?p=14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획논문 대주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공인 개념의 재검토와 표현의 자유

Ⅰ. 기획 배경 및 연구 의의 언론보도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은 개별 사건의 이익형량으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공인' 개념은 단순한 이익형량 요소를 넘어, 공적 지위나 역할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비판과 검증을 폭넓게 허용해 온 장치에 가깝다. 이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비판 위축을 막고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공적 인물과 사적 인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유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인플루언서나 일시적으로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선 개인도 언론보도와 공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보가 반복적으로 재유통되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점 역시 공인성 판단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종래의 공인 개념이 여전히 타당한지, 공인의 범위와 유형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핵심 과제는 디지털 환경에 맞게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간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본 기획은 디지털 환경에 맞게 공인의 개념과 범위를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인론을 공적 토론과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리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Ⅱ. 주요 논의 방향 및 연구 주제 -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공인 개념의 법적 판단기준 재정립 - 공인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해외 법제 비교와 한국 법제에서의 시사점 - A·I플랫폼 환경에서 공인 인격권 침해 양상과 권리구제와 플랫폼의 책임 검토 - 공인 관련 인격권 침해의 법적 책임과 권리구제 방안의 실효성 검토 - 공인의 잊혀질 권리와 인터넷 게시물 삭제청구권의 판단기준 검토 -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관한 인격권 침해 판단기준 검토 - 공인에 대한 의견표현, 풍자, 패러디의 허용 한계와 관련 판례 법리 검토 -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 보도의 취재·검증 의무와 면책 범위에 관한 검토 - 공인의 반론권 행사 실태와 제도 운용상의 쟁점 진단

 
■ 연구논문 공모

가. 개요

- 연구논문의 최종원고 접수 마감일은 2026년 10월 26일(월) 오전11시까지 입니다. 논문 투고 시에는 논문투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투고신청서 양식은 위원회 온라인 논문 투고 사이트 공지사항 및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학술지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구논문 주제

-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 윤리, 미디어 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언론법제 관련 판례평석 포함)

 

■ 논문 공모 일반사항

가. 응모자격

-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관련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나. 논문 작성 및 제출

1)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80매 이내

2) 제출사항

- 기획논문

· 기획논문 1부

· 연구윤리규정 준수확인서 1부

·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상세보기 결과확인서 (제안서 채택자에 한함)

- 연구논문

· 연구논문 1부

· 연구윤리규정 준수확인서 1부

· 논문투고신청서 1부

※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있을 경우, 저자 인원에 맞게 모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상세보기 결과확인서

· 연구윤리서약서 1부 (JAMS 시스템 내 논문 투고 전 자동 제출)

· 제출처 : pac.jams.or.kr

 

다. 논문 주제

- 기획논문

· 편집위원회가 제시하는 기획 주제

- 연구논문

·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 윤리, 미디어 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언론법제 관련 판례평석 포함)

 

라. 접수 일정

- 기획논문 제안서 : 2026. 9. 21. (월) 오전 11:00까지
- 기획논문 제출 : 2026. 10. 26.(월) 오전 11:00까지 (제안서 채택자에 한함)
- 연구논문 제출 : 2026. 10. 26.(월) 오전 11:00까지

 

■ 논문심사 및 발간

- 심사방법: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심사위원진을 통한 심사

- 심사일정

· 기획논문 제안서 채택자 발표: 2026년 9월 중 (예정)

· 공통 최종 심사 결과 발표: 2026년 11월 중 (예정)

- 발간예정일: 2026. 12. 15. (화)

- 원고료: 최종 게재 확정 시 원고료 지급

· 기획논문 : 120만 원

· 연구논문 : 50만 원

※ 해당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접수 마감 시한 이후 제출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으니, 반드시 제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 제출 시에는 제출 파일 내 이름과 소속 등 일체의 인적사항을 삭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