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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공지] 한국언론학회 <민영방송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관리자 | 2021. 09. 09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민영방송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기획 의도

한국언론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미디어 공공성 논의를 주관하는 <한국언론학회 공공성 포럼>을 구성하여, 미디어 공공성과 관련된 세부주제를 다루는 총 6회의 연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4차 세미나에서는 민영방송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송 규제 체계의 전환과 소유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송 공공성의 큰 틀에서 민영방송도 공공성의 책무를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우리 규제체계 내에서 민영방송이 갖는 차별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미디어 산업 체계를 포괄할 수 있는 경쟁법의 원칙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어왔습니다. 현행 방송 규제체계에 대한 이러한 비판 속에서, 미디어 산업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의 원칙에 기반한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민영방송이 공공성의 책무와 산업경쟁력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규제 체계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영방송의 소유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본 포럼의 큰 주제인 ‘공공성에 대한 재접근’이라는 틀에서 검토하여, 이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의 제도개선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세미나 개요

· 일시: 2021년 9월 15일(수) 14:30-16:3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한국언론학회

· 후원: 방송통신위원회

· 방식: 온라인 중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세미나 참여자와 취재진만 현장 입장 가능으로 제한 예정, 실시간 중계 주소는 당일 오전 공지)

 

□ 세부 일정

시간

내용

14:30-14:40

[개회사양승찬(한국언론학회 회장)

14:40-14:50

[축사방송통신위원회(미정)

14:50-15:30

[발제1] “민영방송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 이상원(경희)

[발제2] “민영 지상파 방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소유 규제 개선 방안 

·​ 이영주(서울과기대)

15:30-16:20

[사회강형철(숙명여대)

[종합토론]

·​ 김경환(상지대)

·​ 김동찬(언론개혁연대)

·​ 박석철(SBS)

·​ 이종관(법무법인 세종)

·​ 최우정(계명대)

16:20-16:30

질의응답

16:30

폐회

 

□ 문의

· 한국언론학회 홍원식 총무이사 (wraisong@hotmail.com)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02-762-6833, office@com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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