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오는 10월 19일에 진행하는 '2024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방송 규제 개혁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혁신 : 규제 개선 지체의 구조적 원인과 해소방안 모색>를 주제로 한국방송협회 특별 세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발제자를 공모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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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개요​
- 일시: 2024년 10월 19일(토) ​
- 장소: 국립공주대학교​
- 대주제: 미래를 준비하는 100년 언론학: 통섭과 융합의 공주향연(公州饗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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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의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내 방송 산업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글로벌 빅테크 미디어가 국내 방송 산업의 시청시간과 광고매출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고, 레거시 미디어 영역의 방송은 핵심 수익모델이 붕괴되며 성장 정체를 넘어 역성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오래전 설정된 엄격하고 경직된 방송 규제는 그 실효성과 타당성이 상실되었을지라도 관성적으로 지속되며, 무규제 영역인 디지털 미디어와의 격차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방송의 공익성은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을 통해 획득한 재원을 물적 토대로 삼아 구현되어 왔던 만큼,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 국내 방송 산업의 시장 실패는 방송 공익성을 유지하는데도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수 년 전부터 최소한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고/협찬 규제, 내용 규제, 재허가/평가 규제, 편성 규제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방송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세부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학계와 업계, 정책당국에 의해 이루어져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뿐 현실적인 성과로 거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규제 개혁의 지체는 결국 파편화되고 상호 경쟁적인 형태의 규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가 가장 핵심적 요소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 세션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규제 개혁 지체를 발생시키는 규제 거버넌스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현 규제 체계가 가진 한계를 분석하고, 시장의 변화속도와 정도에 조응하는 규제 개혁을 신속하게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 공모주제
<방송 규제 개혁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혁신 : 규제 개선 지체의 구조적 원인과 해소방안 모색> 관련 주제
  -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의 주요 방송 규제의 타당성, 실효성 재평가
  - 규제 거버넌스 현황 분석
  - 거버넌스 이슈로 인한 규제 개혁 논의 지체 및 실패 사례 분석
  - 규제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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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일정

■ 응모방법
- 위 공모 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회 이메일(office@comm.or.kr)로 접수
(이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명은 "2024가을철정기학술대회_한국방송협회_특별세션_성명")
- 연구계획서는 A4 1∼2쪽 분량의 자유양식
(논문 제목 및 본문, 참고문헌 / 연구자 성명 및 소속, 연락처 등 포함)으로 작성

■ 문의
- 한국언론학회 조직위원 천현진 (hyeonjinc@gmail.com)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02-762-6833, office@com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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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김천수, 박대혁, 상윤모, 유수정, 이두희,
이승현, 정낙원, 천현진, 표시영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심 재 웅
​한국언론학회 회장​ 박 종 민